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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프린트 (p.14-16) <신예지>
| Question | Answer |
|---|---|
| 정부형태의 분류 기준 2가지는? |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2. 행정부의 구성 방식 |
| 지금부터 대통령제에 관한 퀴즈! OK? | 얘들아 시험 잘 봐 ♥ |
| 대통령제의 대표국가는? | 미국 |
| 대통령제의 성립 배경: ( )로부터 독립한 이후 강력한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형성 | 영국 |
| 대통령제의 행정구성 방식: 1. ___ 이 행정부를 구성 2. ____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 수행 | 1. 대통령 2. 행정 수반 |
| 1.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2부류) 2. 이 둘을 통틀어 무엇이라 부르는가? | 1. 대통령+장관 2. 내각 |
|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엄격한 ____이 있다 | 권력 분립 |
| 대통령제: 의회의 내각불신임 인정 (된다/ 안 된다)? | 안 된다/ 내각불신임= 입법부(의회) 가 내각(행정부)이 하는 일이 맘에 들지 않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리 |
| 대통령제: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 인정 (된다/ 안 된다)? | 안 된다/ 의회 해산권=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발동했을 때, 행정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총사퇴. 2. 의회해산권. 총사퇴는 잘못을 인정하고 행정부 사람들 모두 사퇴하는 것. 의회 해산권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 될 때 행정부가 행사하는 걸로 '국민에게 심판받자'라고 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 |
| 대통령제: 내각의 각료(장관)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없다) | 없다 |
| 대통령제의 장점. 1. 정국 안정, 정책의 연속성 보장 -> 대통령의 ____ 2.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와 소수파의 권익 보호 가능 ->★ 대통령의 ______ | 1. 임기 보장 2. 법률안 거부권 |
| 대통령제의 단점 2가지는? | 1. 대통령의 독재 우려 2.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원만한 해결 곤란 |
| 여기서 잠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 2가지는? | 1. 입법부 구성 방식→국회의원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 2. 사법부의 독립(사법부는 행정부랑 입법부랑 관계없이 따로 놀아요^^) |
|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분 기준 2가지는★? | 1. 행정부 구성방식 2.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 1.대통령제의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방식은=____ 2.의원내각제의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방식은=____ | 1. 권력분립 2. 권력융합 |
|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 두 문제 이상 틀리신 분들은 다시 공부를^^ 다 맞히신 분들은 의원 내각제로 고고씽 |
| 자 지금부터 의원내각제 문제! 완전 중요한 거 알죠? | 두둥. |
| 1. 의원 내각제의 의미: __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2. 의원 내각제의 대표 국가 2개를 말해보세요 | 1. 내각 2. 영국, 일본 |
| ★ 행정부 구성방식 1. __이 의회 구성 2.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__이 되어 __ 구성 3. 내각과 의회는 서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짐. 이런 관계를 4글자로? | 1. 국민 2. 수상, 내각 3. 권력 융합 |
|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__이고 국가 원수는 _ 또는 ___이다. | 총리(수상), 왕, 대통령 |
| 의원내각제에서 왕은 실질적 정치를 (한다/ 안 한다) | 안 한다. 왕과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 |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다/없다) *법률안 제출권= '우리 이런 법을 만듭시다' 라고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있다. why?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대통령제에서는 각료(장관)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이 없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꼭 기억하기. |
| 자 그럼, 의원내각제에서 수상과 각료는 __을 겸직하고 있겠죠? | 의원 |
| ★★★★★ 엄청 중요! 내각은 의회에게 __ ___ 발동을 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에 대해 __ ____ 을 발동할 수 있다. | 의회 해산권, 내각 불신임권 |
| 내각불신임권, 의회 해산권 어떤게 어떤건지 헷깔리죠? | 내각불신임권= 의회가 내각에게 '너희를 더이상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발동하는 거고, 의회 해산권= 내각불신임권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회 니까짓게 뭐라고 우리를 믿고말고야. 너네 당장 해산해. 누가 옳나 안옳나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하는 거. 덧붙여서 의해 해산권을 발동하게 되면 의회가 전부 없어지고, 국민들이 재선거를 해서 의원들을 새로 뽑고, 새 다수당이 다시 내각을 장악하게 됨. |
| 아 여기서 잠깐 quiz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기 전에 다수당이었던 당이 선거를 통해 또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면 국민은 누구의 편? | 이 경우, 국민이 내각을 장악하고 있던 다수당의 편을 들어주었단 것은 내각이 정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의회가 쓸데없이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했다는 뜻을 담고 있음. 그래서 의회해산권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임. |
| 입법부(의회)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했을 때, 행정부(내각)은 두 가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두가지는 뭘까요? | 1. 총사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각에서 사퇴하는 거.) 2. 의회해산권 |
| 총사퇴를 할 경우,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수상과 장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 수상과 각료는 의회를 겸직하고 있죠? 그래서 수상과 각료는 내각에서 사퇴하면 입법부(의회)로 돌아가고,이 때 재선거를 하지 않기때문에 의석의 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당은 여전히 전의 다수당이게 됨. 따라서 새 내각은 같은 다수당에서 다른 멤버로 구성하게 됨. |
| A당=40, B당= 30, C당=15 D당=10 일 때, 1. 다수당은? 2. 다수당의 당수는 어떤 내각을 구성해야 되나요? (4글자) | 1. A당 2. 연립내각 ( A당은 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당과 손을 잡아야함. B당은 라이벌 당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C당 또는 D 당과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음. C 당은 A당과 손을 잡는 조건으로 장관의 자리를 요구하고 그럼 A당에서 수상과 장관 대부분이, C당(또는 D당) 에서 장관 3-4명 정도가 나오게 됨. |
| 의회 내각제의 장점 2가지? | 1. 내각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며, 국민적 요구에 민감함. 2.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잘 유지될 경우 능률적 행정 가능. |
| 의회 내각제의 단점 2가지? 1. 의회 ___의 횡포 우려 2. __ __ __ 시 정국 불안 | 1.다수당 2.군소 정당 난립 |
| 군소 정당 난립이란? | 군소정당이란 소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의 당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군소정당 난립이란 십여개 이상...많게는 수십여개 정당이 그 나라의 의회 의석수를 나눠서 차지하여 어느 특정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에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있다고 합니다. |
| 마지막 확인 문제! 1. 대통령제의 국가 원수는? 2. 의원내각제의 국가 원수는? 3. 대통령제의 행정수반은? 4. 의원내각제의 행정부 수반은? | 1. 대통령 2. 왕/대통령 3. 대통령 4. 수상(총리) |
| 마무리 용어 정리! 행정부=내각, 입법부=의회, 당수=당의 우두머리 다수당-가장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 각료=장관 | 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내각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셨다면 다시 공부하세요. |
| 그리고 마지막 이원 정부제! | 준비되셨죠? START |
| 잠깐 복습! 정부 형태 3가지는 뭐죠? | 1. 대통령제 2. 의원 내각제 3. 이원 정부제 |
| 이원 정부제란? 1. ____를 변형한 정부 형태 2. 외형상 ____와 유사, 작동 원리는 __ ___적 요소성을 많이 포함 3. 중간형 ____, 총리형____, 본권형 ____ 등으로 불림 (빈칸에 모두 동일한 단어 들어감) | 1. 대통령제 2.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3. 대통령제 |
| 이원 정부제의 대표 국가는? | 프랑스 |
| 아 여기서 잠깐! 이원정부제 기억할 때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Click | 이원=이(2) 원. 즉, 숫자 2를 떠올리고, 그다음 두 사람(대통령과 수상)이 함께 행정하는 정부를 떠올리면 됨. |
| 이원 정부제의 대통령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 |
| 이원 정부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 총리 및 내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 |
| ★행정부 운영 1. 행정권을 ___ 과 __가 공유 2. 대통령이 __ 임명, 총리가 내각의 __ 임명. 3.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__됨. | 1. 대통령, 총리 2. 총리, 각료 3. 구분 |
| 대통령or 총리 1. 평상시 행정부를 운영 2. 평상시 외교, 국방을 담당 3. 비상 대권 행사 | 1. 총리 2. 대통령 3. 대통령 |
|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란? | 비상시 외교+안보 + 내치(국내를 다스림) 등의 행정적 권리가 대통령에게 몰빵되는 것을 말함. |
| 이원정부제에서 평상시 ( )의 권한이 더 크고, 비상시 ( )의 권한이 더 크다. | 내각(총리), 대통령 |
| 이원 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에 속해 있는 정부를 뭐라 하는가? (예를 들어 대통령은 A당, 총리는 B당) | 동거 정부 |
| 이원 정부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 ______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__를 해산시킬 수 있다. |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재의 가능성이 큼. |
| 이원내각제 끝! | 별로 내용이 많지 않은만큼 위의 문제들은 다 맞힐 수 있게끔 공부를^^ |
|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우리나라정부니까 잘 알고 있어야할듯! 모두 힘내! |
| 신생 독립국의 정부 형태 1. ___ 대통령제를 채택,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으로 ___의 권한이 __된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 2. 각국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전통, 정치 형태에 따라 정부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 | 미국식, 대통령, 강화 |
| 이제 본격적으로 START 우리나라 대통령제 정부 형태: 대통령제에 __ ___적 요소를 가미한 ___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혼합형 |
|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대통령제 요소 1.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__이 직접 선출 2. 국민의 __ 선거에 의해 선출된 ___이 행정부를 구성 3. 엄격한 권력 __ 4. 대통령의 ★___ ___ 행사 | 1. 국민 2. 직접, 대통령 3. 분립 4. 법률안 거부권 |
| ★★의원 내각제적 요소★★ (엄청 중요!) 1.국무"__"제 2. 행정부의 ___ ___ 3. __ __의 국무 위원(장관) 겸직 가능 4.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해임 건의권 5.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6.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 1. 총리 2. 법률안 제출권 3. 국회 의원 4~6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됨! |
|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장점 2가지는? | 1.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행 가능 2.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단점은? | 대통령 단임제로 임기 후반에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짐. |
| 후.. 끝! 선거에 관한 건 배우는 대로 올리도록 할게^^ | ♥ |
Created by:
sungshin